여객운송 업종은 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가요?

여객운송 업종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구조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여객운송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객운송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객운송 업종이라고 해서 언제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요구 시 발급의무가 있는 업종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 여객운송업(제73조제1항제5호)은 제73조제4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즉, 여객운송 업종은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주로 비사업자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특성상 영수증 발급이 원칙이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는 제외되어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므로, 요구 여부가 발급 방식을 바꾸는 핵심 조건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중복해서 발급·수취하지 않도록 공급시기별 발급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여객운송 업종은 비사업자 상대 거래가 많아 영수증 발급이 원칙인 업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업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