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기본공제대상자인데 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나요?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요건 충족)라도, 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 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의 사용분으로 한정하고, 형제자매 사용분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자인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 공제 대상 사용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의 사용금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사용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형제자매라도, 그 사람이 쓴 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도 불가: 맞벌이 부부가 각자 쓴 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기본공제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공제에서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누가 썼는지(사용자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형제자매 사용분은 처음부터 공제 대상 사용금액 합산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그 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없고,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분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