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장해등급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공무상 장해등급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을 기준으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판정합니다.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장해 확정일 확인

   • 원칙적으로 부상·질병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더 이상 자연적 경과로 호전·악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최종 상태로 진단된 날이 장해 확정일입니다.
   • 다만 안정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 진단일을 장해 확정일로 봅니다.

2. 장해진단서 기준 판정

   • 장해 판정은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또는 진단 결과 발급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해등급 판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하고, 시행규칙 별표 2의 세부 판정기준에 따라 구분합니다.

3. 장해등급 구분과 종합장해등급

   •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 부위(장해부위)와 생리학적 장해군(장해계열)별로 나누어 판정합니다.
   • 별표 3에 규정되지 않은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 3의 장해 상태에 준하여 등급을 정합니다.
   •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 있으면, 그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해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뒤 별표 4의 종합장해등급표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4. 장해 상태 확인과 재판정

   • 공단은 장해 정도가 악화·호전되었는지, 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금수급자에게 공단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장해연금 수급권자는 장해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면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에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할 수 있고, 재판정으로 다시 정한 등급은 진단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5. 급여 결정 절차

   • 비공무상 장해연금·장해일시금이나 장해등급 개정 등은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하며, 장해연금·장해일시금 및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장해급여 청구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장해경위조사서 등이 필요하고, 뇌·척수·흉복부장기 장해처럼 노동능력 상실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 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급과 급여는 진단 시점, 장해 상태, 장해 부위·계열, 종합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진단서 내용과 심의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