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내용은 무엇인가요?

시말서에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시말서는 그 성격에 따라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1. 경위서 성격의 시말서

   • 사고나 비위행위의 사실 확인, 사건의 경위와 전말을 자세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2. 사죄문·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다만 회사가 이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면이라면

   • 사건 표시, 제출 당사자·대리인의 이름과 주소·연락처, 첨부 서류 표시, 작성 날짜, 법원 표시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주소·연락처에 변동이 없으면 이후 서면에는 다시 적지 않아도 됩니다.

4. 실무상 유의점

   • 단순히 사건 경위를 보고하도록 하는 시말서 제출 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면 반성·사죄까지 강제하는 시말서 제출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 회사가 징계 집행 방법으로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경위 확인 차원의 작성 요구 자체를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시말서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법정 필수 내용'은 없고, 어떤 목적(경위 보고인지, 반성·사죄 포함인지)으로 작성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제출하는지에 따라 포함할 내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