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적용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 적용 대상 여부: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대부분 적용 대상입니다.
• 임금에 산입되는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만, 연장·휴일근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유급휴일 임금 등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나 식비·숙박비·교통비 같은 생활보조·복리후생 임금도 일정 부분은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덜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할 수 있는 대응

• 임금 내역 확인: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 따져 봅니다.
• 사업장에 문제 제기: 먼저 사용자나 사업장에 부족분을 정리해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신고·상담: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상담을 통해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요구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주의할 점

•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종류별로 임금교섭 시기 등을 고려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도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최저시급보다 덜 받았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법정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상담해 임금 지급 상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므로, 받은 임금의 구성과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