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매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중간관리매장이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는 매장별로 실제 근로자 수를 산정해 판단해야 하며, 중간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다만, 그 결과 5명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별로 근로자 수를 봤을 때 5명 미만이었던 날이 2분의 1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반대로 5명 이상이었더라도 5명 미만이었던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2. 5인 기준이 중요한 이유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기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연차 유급휴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일부 규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5인 기준과 10인 기준은 서로 다른 의무에 쓰입니다.

3. 중간관리매장에서 특히 확인할 점

• 근로자 수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매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 제외될 수 있으나, 동거 친족과 함께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친족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중간관리자가 형식상 매장을 관리하더라도, 실제 근로자 채용·지휘·급여 지급·근태 관리가 누구에게서 이뤄지는지에 따라 사용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근로자 수 산정과 별개로 함께 봐야 합니다.

4. 결론

• 중간관리매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는 해당 매장의 최근 1개월 근로자 연인원과 가동 일수, 그리고 일별 근로자 수 변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매장별 근무 스케줄, 실제 출근 인원,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 포함 여부, 가동일수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5인 이상/미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매장의 최근 1개월간 실제 출근 인원과 가동일수
•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수
• 매장별 근로자 수가 하루 단위로 5명 미만/이상인 날의 비율
• 취업규칙, 연차휴가, 근로시간 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 되는 구체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