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기록이 남았을 때 이직 시 소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징계 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이직 과정에서 회사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 징계·해고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후 새 회사가 별도로 징계 이력을 확인하거나 소명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회사가 막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증명서 발급 단계와 이직 후 소명 단계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징계 사실을 넣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후에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그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징계나 징계해고 사실을 증명서 기재사항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징계 내역을 넣는 것은 이 조항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39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경력증명서는 보통 퇴직 후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고, 재직 중 발급하는 재직증명서와 구분되지만, 둘 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 기록이 있을 때 이직 시 준비하면 좋은 점

• 증명서를 요청할 때 어떤 항목을 넣어 달라고 할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기간, 업무 종류, 직위 등 경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만 요구하고, 퇴직사유나 징계 관련 기재는 요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 사용자가 징계 사실을 넣으려 하면,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을 근거로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사실대로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넣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별개이므로, 어떤 내용을 요구할지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 후 새 회사가 징계 이력을 문제 삼는 경우는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 경력증명서에 징계 기재를 넣지 않더라도, 새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징계·해고 사유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는 증명서 발급 문제와 별개로, 실제 징계 사유와 경위, 이후 근무 태도나 개선 여부 등을 바탕으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징계 사유가 업무상 비위나 중대한 귀책과 관련된 경우에는, 단순히 기재를 빼는 것만으로 모든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징계 사실을 무조건 숨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증명서 문구만이 아니라 이직 후 사실관계 확인이나 평판 조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반대로 근로자가 징계 내용을 증명서 항목으로 스스로 요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요구 항목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징계·해고와 관련해 민형사상 분쟁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얽혀 있다면, 증명서 문제와 별도로 사실관계에 맞는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징계 기록이 남아 있어도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후 새 회사의 별도 확인이나 소명 요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증명서 발급 요청 항목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소명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