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있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압류가 있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폐차할 수 없지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나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예외 요건

• 이해관계인의 해지 제출 : 저당권·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라도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폐차금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 등록관청의 폐차의뢰서 제출 :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지 관련 서류 없이 폐차가 가능합니다.
• 말소등록 단계 예외 : 압류등록을 한 뒤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차령 등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도지사는 신청 접수 시 즉시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행정관청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폐차 시 함께 필요한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 발급)
• 소유자 본인 확인 서류(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제시)
• 저당권·압류등록이 된 경우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다만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폐차업자는 저당·압류가 있는 차량을 원칙적으로 폐차해서는 안 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폐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압류 해제는 누가 어떤 사유로 압류했는지에 따라 처리 기관과 필요 서류가 달라지므로, 세금·과태료 압류와 법원·채권 압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폐차 전에 등록원부상 압류·저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폐차가 거부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