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파트타임(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임금이 크게 오르더라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최종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 직전에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줄어든 상태라면, 퇴직일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려는 평균임금 취지에 어긋날 수 있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퇴직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하는 등 합리적인 별도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임금이 크게 오른 정규직 전환의 경우

•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이 올랐다면,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높아지므로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므로, 전환 이후 임금이 높아진 상태가 퇴직 직전까지 유지되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전환 전후를 나누어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하나로 보아 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3. 퇴직 직전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줄어든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상태로 퇴직하면 임금도 줄어드는데, 이때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은 이런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감소 사실을 알리고, 계속근로기간 중 전일제 근로기간에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퇴직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하는 등 통상의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고 그 변경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중간정산·퇴직연금 제도와의 차이

• 퇴직금 제도에서는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급여 삭감이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어떤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 중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실제로 확인할 점

• 계속근로기간이 단절 없이 이어졌는지,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는지
•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구성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지
•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산정 방식을 회사 내부 기준이나 노사합의로 정했는지
• 현재 적용 중인 제도가 퇴직금 제도인지,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지

결론적으로,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임금이 크게 오른 경우 그 자체가 퇴직금 산정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지만, 퇴직 직전 근로시간·임금 변동이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변경 전후 기간의 처리 방법에 따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의 근로형태와 임금 변동 시점, 중간정산 여부, 적용 중인 퇴직급여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