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일수 산입은 판결 선고 전날까지인가요?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판결 선고 전날까지의 구금일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판결 선고 당일에 석방된 뒤 바로 상소를 제기한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선고 당일의 구금일수 1일도 상소심의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본 기준: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유기징역·유기금고·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전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구금일수 1일은 해당 형기의 1일로 계산합니다.
• 산입 대상 기간: 판례상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재정통산 일수)는 판결 선고 전날까지의 구금일수로 봅니다.
• 선고 당일 예외: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 선고나 보석·구속취소 등으로 그날 중 석방되었고, 바로 그날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도 상소심의 재정통산 대상이 됩니다.
• 산입이 부정되는 경우: 외국에서 외국 법원의 판결 선고 전까지 구금된 기간, 범죄인 인도절차 등 공소 목적 달성을 위한 강제처분이 아닌 구금 기간, 이미 형의 집행으로 구금 중인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경합한 경우 등은 미결구금일수 산입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판결 선고 전날까지가 산입 기준이지만, 선고 당일 석방 후 즉시 상소한 경우처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당일 1일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구금 경위와 석방·상소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