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요건에 임차보증금이나 금융재산도 포함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요건에는 임차보증금과 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

재산요건은 신청인 본인과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임차보증금과 금융재산은 합산 대상 재산의 한 종류로 봅니다.

• 임차보증금: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이 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주택에 대한 전세금은 재산가액 산정 시 95%만 반영하는 보정계수(0.9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예금 등 금융재산도 재산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요구불예금의 경우 특정 기간의 일평균잔액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기본공제(주소지 기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 공제액)나 임대보증금, 재산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등 일부 항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대출금은 재산 취득과 연계된 금융권 대출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이나 금융재산이 있으면 재산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 반영 금액과 공제 여부는 보유 형태·지역·증빙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