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서 빌린 차입금에 대해서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라는 별도 요건이 있어,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그 경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크게 두 가지 차입금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 대출기관(은행·상호저축은행·보험회사·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빌린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포함)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초과를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에게서 빌린 경우: 같은 무주택·국민주택규모 요건 외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면 이 유형의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율과 한도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연 400만원이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두 공제 합계가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임차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100㎡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 차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등 차입금 성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서류를 갖춰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총급여 7천만원 초과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전세대출 이자·원리금 소득공제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대출기관 차입인지, 개인 차입인지에 따라 총급여 요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 차입이라면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요건이 있어 7천만원 초과 시 적용이 어렵고, 대출기관 차입이라면 총급여 7천만원 초과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