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금전 대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금전 무상대출 또는 저리대출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과세 기준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무상 또는 저리 대출로 계산한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그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 계산 방식: 무상이면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저리이면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가 적용됩니다.
•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 위 계산 결과가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2억원 × 4.6% = 92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 1년 단위 합산 주의: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이익을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판단하므로, 여러 번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합산액이 1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금전 대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출금액, 이자율, 대출시점, 1년 내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조건으로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