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자는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에 경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인적용역 사업자(업종코드 940xxx)는 단순경비율 적용 시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4천만원 초과분에는 초과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1. 적용 방식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계산합니다.
   • 다만 인적용역(940xxx)은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와 4천만원 초과분을 나누어, 각 구간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기본율·초과율)을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4,500만원이면 4,000만원 구간과 500만원 초과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2. 2025년 귀속 기준 예시(업종코드별)

   • 퀵서비스배달원(940918): 단순경비율 79.4%(4천만원 초과분 71.2%), 기준경비율 19.8%
   • 가수(940304): 단순경비율 13.5%(4천만원 초과분 4.2%), 기준경비율 5.7%
   • 바둑기사(940901): 단순경비율 62.6%(4천만원 초과분 47.6%), 기준경비율 16.9%
   •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940600): 단순경비율 58.4%(4천만원 초과분 41.8%), 기준경비율 7.6%
   • 보험설계사(940906): 단순경비율 기본율 77.6%, 초과율 68.6%, 기준경비율 26.5%
   • 음료품배달원(940907): 단순경비율 기본율 80.0%, 초과율 72.0%, 기준경비율 34.7%
   • 방문판매원(940908): 단순경비율 기본율 75.0%, 초과율 65.0%, 기준경비율 17.6%

3. 계산 예시

   • 수입금액 4,500만원, 단순경비율 기본율 75%, 초과율 65%인 경우
     • 4,000만원 구간: 4,000만원 - (4,000만원 × 75%)
     • 500만원 초과 구간: 500만원 - (500만원 × 65%)
     • 두 금액을 합산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함께 확인할 점

   • 이 방식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와 기준경비율, 그리고 배율을 함께 고려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인적용역이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허위발급 통보 기준 초과 등 사유가 있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경비율과 기준금액은 귀속연도마다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고시 기준과 본인의 수입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본인의 업종코드와 해당 과세기간 경비율·기준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