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토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 즉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사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토지를 뜻합니다. 반대로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지목 본래 용도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 판정 원칙: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뿐 아니라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 기간기준(공통): 소유기간에 따라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 사용
  3. 전체 보유기간의 80% 이상 사업용 사용
• 지목별 판단: 토지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농지·임야·목장용지·주택 부속토지·별장 부속토지·그 밖의 토지 등으로 나누고, 각 지목별로 재촌·자경, 축산업 영위,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이내 여부, 수입금액비율 등 별도 요건을 따집니다.
•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상속·20년 이상 소유·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종중 소유 농지 등 기간기준과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도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거나 건축허가 제한, 착공 제한, 소송 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용 토지는 “사업이나 지목 본래 용도로 실제 사용한 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목·보유기간·지역·사용 실태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지므로, 개별 토지는 해당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