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대여 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그 대출받은 날에 계산된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이상(1년 기준)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정 이자율: 현행 연 4.6%입니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봅니다.
• 증여재산가액 계산
  1. 무이자로 빌린 경우: 대출금액 × 4.6%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 과세 여부 기준: 위 계산 결과가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시기: 금전을 대출받은 날이 증여시기입니다.
•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2억 × 4.6% = 920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380만 원이 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자녀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빌린 돈)로 인정받기 쉽지 않으므로, 차용증 작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이 확인되어야 차입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억 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번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증여시기는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증여이익 계산은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기준 연 4.6%는 2016년 2월 5일 이후 적용된 이자율이므로, 대출 시점이 그 이전이라면 당시 고시된 적정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