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2필지를 하나의 사업에 사용할 경우 사업용 토지 인정을 위한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접한 2필지를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이 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5항에 따라 건축물·시설물 유무에 따라 정해진 순위대로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봅니다.

1. 적용 요건

   •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될 것
   •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정기준이 되는 기준면적을 초과할 것

2. 기준면적 초과부분 판정 순위

   •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①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② 취득시기가 동일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토지
   •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①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② 취득시기가 동일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토지

3.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위 순위는 총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부분을 어떻게 볼지 정하는 규칙이므로, 먼저 해당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체육시설·주차장·하치장·폐기물처리업용·양어장·나지 등)의 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나지가 2필지 이상이면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 제출 여부에 따라 선택 가능한 필지가 달라질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 소유 관계와 면적·취득시기 순서에 따라 필지가 결정됩니다.
   • 연접 필지라도 실제 사용 현황, 재산세 과세유형, 보유기간 중 사업용 사용기간(기간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접 2필지를 하나의 사업에 쓰더라도 총면적이 기준면적을 넘으면 위 순위에 따라 초과부분을 판정하고, 각 필지가 사업 사용 요건과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토지는 지목·현황·용도지역·사용실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