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시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건축물 신축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는 취득하는 물건의 사실상취득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데, 그 합계액에서 부가가치세는 빠집니다.

다만 몇 가지 함께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항목: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 할부·연부 이자 상당액과 연체료,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농지보전부담금 등),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수수료,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붙박이 가구·가전 등 설비·시설 설치비용, 정원·부속시설물 조성·설치비용 등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 취득자가 법인인지 여부: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1호(건설자금 차입금 이자), 제2호(할부·연부 이자 상당액·연체료), 제7호(공인중개사 중개보수)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실상취득가격을 산정합니다.
• 취득가격 산정 방식: 유상승계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원시취득(건축 등)도 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면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정리하면, 신축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직접·간접 취득비용의 합계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취득 주체(법인 여부), 사실상취득가격 확인 가능 여부,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범위에 따라 최종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사 내역과 지급 증빙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