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일반건강진단 대상: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 사용’은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여부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 건강진단 인정: 단시간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가 실시한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건강진단 종류 구분: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 등 별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6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건강진단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서류 보존: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나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 증명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3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로 사용된다면 일반건강진단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지, 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 내용과 유해인자 노출 여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