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직원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나요?

해외 파견 직원이라도 183일 이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국내 체류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와 함께 직업·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 기본 판정 기준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말합니다.

2. 183일 미만 체류해도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경우)에 파견된 임원·직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주자로 봅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 경우도 거주자 판정 항목에 해당합니다.

3.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는 예외·유의점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거소기간 계산 시 입국일은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이며,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 출국목적이 관광·질병 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출국기간도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입국목적이 관광·질병 치료·병역의무 이행·친족 경조사 등 사업과 무관한 사유로 명백히 일시적이면 그 입국기간은 거소기간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뿐 아니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파견기간이 끝난 뒤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상태 등)
• 국내 생계 가족의 거주지와 국내 자산의 유무
• 실제 체류일수(1과세기간 또는 계속 183일 충족 여부)
• 외국 영주권·국적 보유 여부와 국내 생활근거의 강도

해외 파견 직원이라도 위 요건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 소재 자산의 양도소득을 포함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 중심으로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제 판정은 개별 생활관계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체류일수·가족·자산·직업 상황을 함께 정리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