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종합소득세 미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2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6개월을 넘기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그 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감면
• 6개월을 초과한 기한 후 신고에는 위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신고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될 수 있지만,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2년 미신고의 경우

2년 치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상황이라면, 각 과세기간별로 법정신고기한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각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인지가 감면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이라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법

• 이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적이 있는 과세기간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율과 기간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단순한 법령 부지나 착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각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 신고 예정일, 추가 납부세액, 결정·통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기한 경과 일수와 결정·통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