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 후 새로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나요?

변론재개 후 새로 제출한 주장·증거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하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결정으로 합니다.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요건

  •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변론재개 후 제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2조), 변론재개결정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재개 사유를 알립니다(민사소송규칙 제43조).
  • 그러나 변론재개 후 새로 내는 주장·증거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149조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적시제출주의와 제출기간 제한

  •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46조).
  • 재판장은 당사자 의견을 들어 특정 사항에 관해 주장 제출이나 증거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그 기간이 정해진 경우 서증 사본은 그 기간 만료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8조).

• 변론준비기일 종결과의 관계

  •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① 제출로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때, ②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했음을 소명한 때, ③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 제1항).
  • 다만 소장이나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본문).

• 항소심에서의 특칙

  •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연장된 경우 포함)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하면,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4항).

• 소송비용 측면

  •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법원은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지연 때문에 생긴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0조).

• 실무에서 함께 볼 점

  • 단순히 “변론재개 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지연의 원인(고의·중대한 과실 여부), 소송 완결 지연 여부, 제출 시기의 적절성이 함께 판단됩니다.
  • 재판부가 석명권·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설명이나 증명, 의견 진술 사항을 지적하고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37조), 새로 제출할 내용이 있으면 그 취지와 입증계획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변론재개 후 새로 낸 주장·증거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면 각하될 수 있고, 핵심은 뒤늦게 제출한 경위(고의·중대한 과실)와 소송 지연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