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전환했을 때 세금계산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더라도,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 같은 재화·용역 공급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중복 수취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중복해서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현금영수증은 소명자료로만 활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세금계산서와 별도로 추가 공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전환했을 때 가능한 공제

• 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명의로 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거래를 전제로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라면 현금영수증으로 다시 공제받지 않습니다.

중복 여부가 문제 되는 지점

•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중복 수취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공제받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공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소명자료로 활용합니다.

사업자용 전환 방법(참고)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에서 사업자용(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용도변경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환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된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모든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 대상 거래인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불공제 대상 지출은 아닌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함께 있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중복 여부가 애매하면 거래별로 증빙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