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 후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지 않으려면 뒤늦게 제출하는 이유(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점)와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출 시기와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46조), 언제 어떤 자료를 왜 지금 제출하는지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판장이 특정 사항에 관해 주장 제출이나 증거신청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키고, 서증 사본은 기간 만료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8조).

•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세요

  •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① 제출로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때, ②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때, ③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 제1항).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될 때 문제되므로(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늦게 낸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 지연 여부를 줄이도록 하세요

  • 새로 제출하는 주장·증거가 있더라도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지 않는지가 각하 판단의 한 축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제285조 제1항 제1호).
  • 제출 내용이 기존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추가로 필요한 심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두면 지연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취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도록 하세요

  • 공격·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
  • 제출 시에는 주장 요지와 입증 대상, 상대방 주장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적고, 필요한 설명 요청에 대응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변론재개 후 제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2조), 변론재개결정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재개 사유를 알립니다(민사소송규칙 제43조).
  • 그러나 변론재개 후 새로 내는 주장·증거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149조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제출기간 준수가 특히 중요합니다

  •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연장된 경우 포함)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하면,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4항).

• 실무적으로 함께 챙기면 좋은 점

  • 새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그 취지, 입증계획, 기존 주장과의 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 재판부가 석명권이나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설명·증명·의견 진술 사항을 지적할 수 있으므로, 요구받은 사항을 기한 내에 보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면, 법원은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지연 때문에 생긴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00조), 지연을 줄이는 방향 자체가 비용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늦게 제출한 경위에 대한 소명, 소송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정리, 그리고 주장·증거의 취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