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 교육용역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된 시설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청강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기본 범위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의 종류보다는 어느 시설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면세 교육 용역의 시설 범위

• 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가 있는 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산학협력단
• 등록한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면세에서 제외되는 학원

• 무도학원
• 자동차운전학원 은 교육 용역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

• 허가·인가가 없었더라도 주무관청 등에 신고·등록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정부의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교육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교재·실습자재·교육구 등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아도 면세 용역에 포함됩니다.
• 다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일반 이용자에게 교육 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만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 체육활동시설 이용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됩니다.
•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상표·교육프로그램·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과세됩니다.
•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하고 출장해 외국어 등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면세 교육 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증빙 관련 유의 사항

• 면세 교육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신고 등 다른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세 용역을 공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 시설이 실제로 면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 지휘·감독 관계, 공급 대상과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교육 용역인지, 음식·숙박·체육시설 이용 등 별도 과세 용역인지, 또는 노하우 제공 같은 과세 용역인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