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자산과 부채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동원해 채무를 갚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만큼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따른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목록과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일정 기간(2개월 이상) 내에 채권·수증을 신고하도록 공고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남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 공고·최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변제 순서를 위반해 다른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해볼 수 있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3개월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