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범위는 크게 매출·대금 결제 과정에서 생기는 할인·추가금액과 손해배상 관련 법정이자로 나뉩니다.

1. 물품 매입 시 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2.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해 받는 할인액
3. 물품 판매 시 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4.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다만 그 외상매출금·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5.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해 현금거래나 통상적인 대금 결제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매입가액이 확정된 뒤 대금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법원의 판결 및 화해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
•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 기타소득으로 봄

즉, 상거래 대금 결제에서 생기는 할인·에누리·추가금액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금전 대여(소비대차)로 바뀌면 이자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