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D-4 비자 소지자의 급여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D-2, D-4 비자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3.3% 원천징수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구분의 기준

•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비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이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수입금액의 3%입니다.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D-2, D-4 비자의 특수성

• D-2, D-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며, 학업을 유지하면서 통상적으로 학생이 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에서 사전에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서 체결, 근무장소 제한, 허용시간 제한 등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학생 아르바이트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따라서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소득 구분상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이 고용관계인지, 독립된 사업자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 형태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근무장소·시간·지휘감독 여부 등 사실관계를 함께 봅니다.
•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급여 신고 방식과 별개로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세법상 상시근로자 등 판단에서 내국인과 같이 다뤄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

D-2, D-4 비자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무조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고용관계와 근로 제공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 내용, 근무기간, 업무 지휘 여부, 시간제취업허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