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입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먼저 시작되어 있었다면 그 근로관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늦게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 위반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첫째, 근로계약 관계의 효력입니다. 근로계약서가 늦게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임금 지급 내역 등이 있으면 근로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서면 명시·교부 의무 이행 여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도 서면에 넣어 줘야 합니다. 이 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사용자가 이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서면을 주지 않았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늦게 작성할 때는 특히 다음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실제 작성일과 교부일을 그대로 남겨야 하고, 입사일로 소급해 날짜를 맞춰 쓰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미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서면에 반영해야 하며,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주장이 생기면 임금이나 근로시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기간제·단시간근로자라면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근무장소·업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늦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실제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로는 의미가 있지만, 처음부터 서면을 명시·교부하지 않은 문제가 뒤늦게 작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라도 실제 작성일과 교부일을 정확히 남겨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