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후 휴일대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한 뒤 휴일대체로 그 시간을 쉬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 한도는 1주 12시간이며, 이 한도를 넘겨 근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휴일대체는 사전에 합의한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바꾸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1:1로 대체하는 제도로,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 초과분을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휴일대체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지만, 연장근로 한도 준수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 다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지, 어떤 휴일을 대체했는지,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