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위촉하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퇴직금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전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미지급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만으로 퇴직금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1. 퇴직금 미지급 약정의 효력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퇴직 시 법정 퇴직금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의 의미

• 회사가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소득구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다는 뜻이지, 그 사람이 법적으로 근로자라거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반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근로자성 판단이 먼저입니다

•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근무시간·장소 구속이 있는지,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근로제공이 계속적·전속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커서, 그런 사정이 없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4. 고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 고문·자문이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반대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일시적·우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이번 사안의 포인트

• 분기 1회 회의 참석 및 경영자문 정도가 주된 활동이고, 실제 근무시간·장소 통제나 구체적 지휘·감독이 약하다면 근로자성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회의 참석 방식, 준비업무 유무, 보수 지급 방식과 성격, 전속성, 다른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등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 문구만으로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문제를 막기 어렵고, 실제 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고문계약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처리 방식만으로 퇴직금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용역 제공 방식과 종속성 정도에 따라 근로자성 및 퇴직금 문제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실제 관계의 실질을 알 수 없어 퇴직금 문제 발생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