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용역 거래 시 매입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본사의 행위는 위법인가요?
프랜차이즈 용역 거래에서 본사가 매입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거래 유형과 자료 성격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의무나 가맹금 예치의무,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매입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맹사업법의 핵심 의무는 정보 제공과 공정 거래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 사용권, 가맹금 지급, 영업지역, 계약 해지 사유, 영업 양도 등 필수 사항을 적어야 하고, 가맹금 중 일정 대가는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중요 사항 누락, 부당한 거래 강제나 불이익 제공 등도 금지됩니다.
‘매입자료’의 의미에 따라 판단 지점이 달라집니다. 매입자료가 가맹본부의 재무·원가·공급가격 산정 근거처럼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와 관련된 정보라면, 제공 시기·방식·기재사항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입자료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세무 증빙을 뜻하는 경우라면, 이는 가맹사업법보다 세법 영역의 문제입니다.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공급시기와 공급자 지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위법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본사 행위가 위법한지 판단할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
-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정해진 방식으로 제공했는지
-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가맹금 예치 절차가 지켜졌는지
- 예상매출액 등 중요 정보를 서면 제공했는지, 허위·과장 또는 은폐·축소가 있었는지
-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거래 강제, 불이익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 전가 같은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 매입자료가 세무 증빙이라면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 별도 구제수단을 검토할 상황인지
- 위반 시 제재와 권리 구제입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법 여부는 계약 내용, 제공 시점, 자료 종류, 거래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와 주고받은 자료를 정리해 두고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