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우정사업본부는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지만, 부가가치세까지 모든 업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목과 제공하는 업무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 법인세: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국가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라면 이 기준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이지만,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배달 용역과 우편주문판매 대행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우편주문판매 대행은 우편주문판매를 대신해 주는 용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 전체를 일괄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는 업무별로 면세·과세가 나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은 해당 업무가 위 과세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