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2023년 귀속분 소득금액 30,437,000원을 과소신고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가공계산서를 확인 과정에서 알았거나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성실신고확인서에 반영했다면,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소신고액이 30,437,00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징계의 종류나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책임은 가공계산서를 누가 어떤 경위로 수취했는지, 확인자가 허위 사실을 알았거나 적격 증빙·거래 실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객관성, 거래 내역, 계좌 지급 기록, 계산서 발급자와 실제 거래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납세자가 허위 자료로 확인자를 속였고 확인자가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다했다면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생길 수 있는 세금상 불이익

• 2023년 귀속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했다면 해당 경비가 부인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도 사안에 따라 검토됩니다. 이 가산세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2023년 귀속 확인서를 2024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액 추징될 수 있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0,437,000원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경정된 사업소득금액 전체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산서 원본, 계약·발주·납품 자료, 대금 지급 내역, 장부 반영 과정, 확인자가 요청·검토한 자료와 확인서 작성 기록을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징계 여부와 수위는 실제 확인 절차와 고의·과실, 자료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되며, 현재 주어진 금액만으로 특정 징계나 세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