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매출은 면세인가요?

전기공사 매출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국민주택 건설에 해당하는 공사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세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건설용역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 등록만으로 모든 전기공사 매출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적용을 검토하려면 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공급자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 건물의 전기공사나 기존 완성 주택의 수리·배관공사 등은 면세 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공사내역서에서 공사 대상 주택의 규모, 신축 공사인지 수리 공사인지, 본인 사업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 면세 적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