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며,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집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체류자격·근로계약 형태·적용 제외 사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과 질병·사망 대비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으로, 산재보험 가입 의무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지, 외국인 근로자가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외파견 등 특례 절차가 필요한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