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정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소득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바꾸려면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활동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득 구분은 활동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해 얻은 소득이고,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용역인지, 여러 차례 비슷한 일을 했는지, 거래 상대방과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상 준비할 만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 정해진 단일 증빙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용역계약서·발주서·업무 요청 내역, 업무 내용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같은 종류의 일을 여러 차례 제공한 내역, 거래처별 지급 내역과 계좌 입금 내역
- 작업 결과물, 납품·검수 기록, 업무 연락이나 일정 기록
- 본인이 가격·업무 방식 등을 정하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관련 장부·증빙
지급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먼저 지급자에게 소득 구분과 지급명세서 등 원천징수 자료를 실제 사실에 맞게 정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지급 내역과 위 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 지급자가 정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자동으로 바로잡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신고한 과세기간의 세액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했다면,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는 경정청구서와 최초 신고서 사본, 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으로 고치면 세액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신고 내용 정정 및 추가 납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실제 업무가 계속·반복된 정황과 지급 내역을 모으고, 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정정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한 연도별로 소득금액과 세액을 재검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