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할 경우 건설업 등록 기준을 각각 따로 적용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하나인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눈 경우에는 계약별로 건설업 등록 기준을 따로 적용하기 어렵고, 공사금액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는 사정만으로 각각을 별개의 공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분할 발주된 공사가 같은 공사인지 판단할 때 다음 사정을 종합해, 실제로 하나의 공사인지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도3821 판결, 2022. 2. 24. 선고).

• 계약 당사자와 공사 목적물이 같은지
• 공사 기간, 내용과 시공 방법이 서로 연결되는지
• 계약을 여러 개로 나눈 경위와 공사대금 지급 방식
• 공사를 나눈 목적이 등록 기준을 피하려는 것이었는지

예를 들어 같은 건물의 같은 종류 공사를 같은 시공자가 맡고, 전체 공정이나 대금을 하나처럼 관리하면서 계약서만 나눈 경우라면 공사금액을 합산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목적물·공사 내용·시공 방법 등이 실질적으로 달라 각각 독립된 공사라면, 계약이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을 나누기 전에 각 공사의 설계·내역서, 현장과 목적물, 공사 기간, 견적·입찰 자료, 대금 지급 및 하자보수 약정 등을 함께 검토해 독립된 공사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이 필요한데도 공사를 수주·시공하면 무등록 건설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기준 금액은 공사 종류와 적용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제공된 정보만으로 현재 적용되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