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청산되어도 법인통장을 사용하려면 은행의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법인이 청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은행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제한된 법인통장을 다시 출금·이체하려면 은행의 확인과 제한 해제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확인 절차와 법정 허가 요건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청산인은 채무 변제와 재산 정리 등을 위해 법인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청산 중 계좌를 청산 업무에 쓰는 경우에는 청산인의 권한과 거래 목적을 은행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쳤다면 법인통장을 일반적인 회사 운영 계좌처럼 계속 사용하는 상황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이 남아 있다면 회사 재산으로서 채무 변제나 잔여재산 분배 등 청산 마무리와 연결해 처리해야 하며, 대표자나 주주가 개인 돈처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한이 은행 내부 확인 절차인지, 압류·지급정지 등 별도 제한인지
•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받을 사람 중 누구의 신청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청산종결등기사항증명서, 청산인 관련 서류, 잔여재산 분배 근거 등 필요한 서류와 해제 예정일

제공된 법령에는 청산 후 한 달 동안 출금·이체를 막아야 한다는 일률적인 기간이나 은행의 법률상 허가 절차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이 안내한 한 달이 내부 확인 기간인지, 다른 제한 때문인지와 제한 해제 후 가능한 거래 범위를 구분해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