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부적법한 상황인가요?

사업자등록증을 현재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폐업했거나 등록사항이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증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등록정보를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등록사항도 그대로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폐업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며, 폐업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폐업신고로 인정됩니다.
• 상호·대표자·업종·사업장 등 등록사항이 바뀌었다면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변경 내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유에는 실제 폐업 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그만둔 상태라면 등록증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보다 실제 폐업 여부와 신고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지와 세무서 전산상 등록이 유효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