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에서 3억원 이내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개인 간에 주식을 3억 원 이하로 양도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여부는 거래금액이 아니라 주식의 종류, 대주주 여부, 거래 방식, 실제 양도차익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식 거래라면 다음처럼 나뉩니다.

• 상장주식: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와 개인에게 직접 장외 양도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 비상장주식: 원칙적으로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이면 보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거주자는 해당 소득 구분에 따라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남으면 해당 주식의 종류와 대주주 여부 등에 맞는 세율로 세액을 계산하며,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대금이 3억 원 이하인지가 아니라, 과세 대상 주식인지와 양도차익이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팔았더라도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뺀 차익이 있으면 과세될 수 있고, 반대로 거래금액이 크더라도 과세 대상 여부와 손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억 원’은 일부 특수관계인 거래나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의 증여세 판단에서 별도로 등장할 수 있지만, 개인 간 주식 양도대금이 3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일반 기준은 아닙니다. 신고 여부와 세액을 판단하려면 상장·비상장 여부, 장내·장외 거래 여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대주주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