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차량 요건과 신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로 고시된 차량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은 취득세 신고·납부 때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량 요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동차에 해당하고,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단순히 전기로 주행하는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구매 차량이 고시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 감면은 차량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차종 요건에 따른 혜택입니다. 사업자도 요건을 갖춘 차량을 취득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취득 시점이 기한을 넘으면 이 조항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액

• 산출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합니다.
•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이라면 140만원을 공제하고 60만원이 남습니다.
• 지방세 감면의 일반적인 85%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감면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가 그 제한의 예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절차

1. 차량의 제작증·차량 정보 등으로 해당 차종이 법령상 고시된 전기자동차인지 확인합니다.
2.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 신청도 함께 제출합니다. 실무상 차량 등록 절차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감면 적용 후 산출된 취득세 잔액이 있으면 납부하고, 감면액과 납부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는 통상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감면 서류를 준비하느라 신고가 늦어지지 않도록 취득 직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방식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접수 방법은 지자체 및 등록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