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실제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약이 실제로 해제되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덧붙입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은 당초 발급분과 같은 금액을 붉은색으로 표시하거나 음(-)의 표시를 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뒤 하반기에 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제 사실을 반영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처리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 계약이 실제로 해제되었고, 그 결과 해당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계약해제 합의서, 취소 통지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이 늦어졌거나 거래처 사정으로 송금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이미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단순히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반품이면 환입일,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감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각각 해당 사유에 맞춰 수정발급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반영하므로, 통상 당초 공급분을 취소하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에 반영합니다. 다만 기존 신고 내용과 실제 계약·공급 경위가 다르면 별도 정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해제일, 실제 공급 여부를 확인한 뒤 발급 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선택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