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 폐업한 법인 사업장에서 1, 2월에 신고 누락된 사업소득이 있는데, 해당 기간에 대해 수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5월에 폐업했더라도 1~2월의 누락을 바로잡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무슨 세금 신고에서 누락됐는지에 따라 ‘1월·2월분 수정신고’인지,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인지가 달라집니다.

• 법인세 신고에서 소득을 누락한 경우: 법인세는 보통 1월분·2월분으로 수정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합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부족한 경우, 세무서가 경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이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정신고하고,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2월에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누락인 경우: 이는 법인세 수정신고와는 다른 신고 문제입니다. 월별 원천징수 신고를 수정하는 사안인지, 지급명세서 누락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누락된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1~2월의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역시 법인세가 아니라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신고 누락이 자동으로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폐업일이 5월이라는 사실만으로 1~2월분 정정이 막히지는 않지만, ‘사업소득’이 법인세상 소득인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인지, 매출 누락인지에 따라 신고서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라면 누락된 거래의 장부·증빙과 당초 신고 내용을 확인해 해당 사업연도 신고를 고치고,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반영해야 하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