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피보험자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새로 취득하거나 상실 신고해야 하는지는 실제 근로관계가 끊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 근무하면서 계약 형태만 바뀐 경우에는 기존 취득·상실 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해 필요한 정정 절차를 밟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고용보험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 기한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 고용이 계속된 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일을 새 입사일이나 퇴사일로 처리하지 말고,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와 인사발령 등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사실을 남겨 두세요. 최초 신고가 잘못된 내용이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정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 근로관계가 실제 종료되고 새 근로계약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 실제 상실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상실·취득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 계약을 새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아직 최초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정 여부는 ‘정규직’ 표시 자체보다 최초 신고가 사실과 달랐는지, 실제로 고용관계가 종료·재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전환 발령 자료, 급여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시고, 자격 취득·상실 기록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정정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