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잘못 입금해준 급여는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급여를 잘못 더 입금한 경우라면 별도의 ‘보상’을 받는 문제라기보다, 실제로 받아야 할 임금과 초과 입금액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초과 지급이 확인되면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가 다음 급여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먼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대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잘못 지급됐는지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실제로 받을 임금까지 잘못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계산 근거도 확인해야 합니다.
• 초과 지급이 맞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라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초과 지급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경우 등에는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경위와 본인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 회사가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더라도 그 동의가 진정한 의사였는지는 엄격하게 살핍니다.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된 돈을 가까운 시기에 정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정산 시기·방법을 미리 알렸는지와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 공제 때문에 정당한 임금을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환액이나 반환 의무 자체가 다투어지면 민사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압류된 통장에 급여가 들어간 상황을 뜻하신다면, 회사의 ‘잘못 입금’ 문제와 계좌 압류 해제 문제는 별개입니다. 입금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나 은행에서 자동 보상·인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는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압류 문제는 압류 종류와 결정문에 따라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