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경우 보수월액 금액이 중요한가요?

사업소득자에게 ‘보수월액’이 직접 적용되는지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 없이 개인사업만 하는 지역가입자라면 보수월액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은 아니지만, 사업소득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므로 소득금액 자체는 중요합니다.

•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방식이 아니라,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지만, 이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매달 받는 임금·상여·수당 등 근로의 대가가 보수월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소득이 보수월액에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별도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용자도 직장가입자인 경우: 실제로 보수를 받는지, 보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보수월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사용자는 별도의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금·실비변상 성격의 금품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해당 연도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이미 포함된 보수를 뺀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제70조제1항·제3항, 제71조제1항).

따라서 사업소득자의 보험료를 보려면 먼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보수월액’보다 사업소득금액이 핵심이고, 직장가입자라면 보수월액과 보수 외 소득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