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물품대금 수령 시기와 물품 공급 시기가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물품대금을 받은 날과 물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물품은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인도된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는 이용할 수 있게 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따라서 외상으로 물품을 먼저 인도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아도, 특별한 공급시기 특례가 없다면 공급시기는 대금 수령일이 아니라 인도일입니다. 반대로 대금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그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대금을 먼저 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공급시기 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받으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 7일이 지난 뒤 대금을 받더라도, 계약서 등에 청구일과 지급일이 따로 적혀 있고 그 간격이 30일 이내이거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안에 도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 도래 요건의 기간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에서는 물품의 실제 인도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 대금 수령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임의로 정하기보다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판단하시고 선발급 특례를 적용하려면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물품 거래 기준이며, 장기할부·조건부 거래 등은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