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 설계사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조·기념 목적의 현물(명절선물, 화환 등)을 제공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보험판매 설계사에게 주는 명절선물·경조 화환이 업무용역의 대가나 실적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면, 그 현물가액을 설계사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원에게 주는 경조금 비과세 규정을 설계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사업자가 종업원(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설계사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이 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 규정은 현금 경조금에 관한 내용이어서, 선물·화환 같은 현물에 대한 비과세 근거로 바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지급의 성격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 명절·경조사에 맞춰 통상적인 축하·위로 목적으로 제공하고, 계약상 지급 의무나 실적 조건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대가로 지급한 것과는 구별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공한 사실만으로 원천징수 제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현물에 관한 설계사 전용 비과세 기준은 제시된 법령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모집 실적·계약 유지·업무 수행의 대가로 제공하거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명절선물·화환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용역 대가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험모집용역 대가로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품가액을 사업소득 지급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율은 3%이고, 개인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붙어 통상 합계 3.3%입니다. 현물 제공은 현금 지급과 달리 원천징수할 현금이 없을 수 있으므로, 지급액 산정·징수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물품 구입 영수증, 수령자와 지급일, 경조·명절 목적,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했다는 내부 기준 등을 남겨 두시면 지급 성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사회통념상 통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설계사에게 준 현물이 자동 비과세·원천징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 보상인지, 정기적·일률적인 복리 목적의 제공인지 등 실제 지급 경위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