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세후 250만원을 보장받기로 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급여를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로 인해 증가한 4대보험료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인센티브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부담분으로 법령상 정해진 보험료는 공제할 수 있지만, 회사 부담분까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급 세후 250만 원 보장’ 약정이 인센티브에도 적용되는지,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에서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범위

• 근로자 부담분: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법령상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고, 해당 보험료를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구분되므로, 근로자 몫만 공제해야 합니다.
• 사업주 부담분: 회사가 부담할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 4대보험 전체: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인센티브로 늘어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구체적인 근로자 부담액과 각 보험별 공제 절차를 모두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오른 금액 전부’를 근로자에게 청구한다고 안내하기보다는, 보험별로 법정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세후 250만 원 약정과 인센티브

‘기본급 세후 250만 원’이 기본급에만 적용되고 인센티브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면, 그 표현만으로 인센티브까지 세후로 보장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인센티브도 세후 지급하기로 약속했거나 실제 지급 관행이 그렇다면, 공제 후 지급액이 약정과 맞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급여규정·인센티브 안내문에 기본급과 인센티브의 세전·세후 기준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인센티브를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해당 보험별로 근로자 부담분만 급여에서 공제한 뒤 공제 내역을 명세서에 구분해 표시하세요. 이미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전액 지급한 과거분이라면 다음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되돌려 공제하기보다, 당시 약정과 지급 내역을 확인해 정산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법령에 따른 공제와 사용자의 별도 채권을 임금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구분됩니다.

보험료율과 정확한 공제액은 적용 연도 및 보험별 산정 기준이 필요하므로,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 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